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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도 후 양육권 소송
외도 후 양육권 소송
외도 후 양육권 소송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, 양육권 판단은 외도의 유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.
법원은 ‘누가 부모로서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가’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, 외도한 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고, 외도를 당한 배우자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.
📌 즉, 외도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로는 적용되지만, 양육권 소송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.
2. 양육권 소송에서 고려되는 핵심 기준
판단 요소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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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안정성 | 현재 양육 환경 유지 여부, 자녀의 적응 상태 |
경제력 | 자녀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과 거주 조건 |
양육 시간 가능 여부 | 자녀와 함께 생활 가능한 시간 확보 가능성 |
심리·정서적 관계 | 자녀와의 친밀도, 학습 및 정서적 지원 능력 |
부모의 품행 및 태도 | 알코올 중독, 폭력, 방임 등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 |
외도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지만, 외도 이후 자녀를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면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3. 외도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유리한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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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도 이후에도 자녀와의 일상 생활을 지속하며 정서적 교류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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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생활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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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경우(사전 양육 실적이 중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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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환경이 안정적이고, 자녀가 함께 지내길 희망하는 경우
4. 외도 피해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유리한 대응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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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이혼변호사 외도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무책임했던 정황 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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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법무법인 자녀가 외도 사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심리 상담 기록 등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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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계획서 작성: 교육, 생활, 정서관리, 경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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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진술서(청소년의 경우)나 학교·보육기관의 생활 기록 활용
✅ 결론: 외도는 양육권에 절대적이지 않지만, 부모로서의 자격 판단에 간접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
양육권 소송은 자녀의 복리 중심으로 판단되며, 누가 더 자녀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.
📌 외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 능력과 환경이 충분하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으며,
반대로 외도 피해자라도 감정 대응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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